글로벌 규제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 긴급 리포트

✅ 포장재 분야
[글로벌 규제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 요약 정리

환경부' & 환경공단 발표 의제: "2026년 8월 12일, 즉시 시행"

• 운명의 날: 2026년 8월 12일부터 4대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함량 100mg/kg 미만 준수가 의무화되며, 이를 시험 성적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 PFAS 규제: 식품 접촉 포장재는 PFAS 함량 미만을 입증해야 하며, 제조사 자체 시험이 아닌 공인 인증 시험 기관의 성적서만 유효합니다.

• 경제 주체 의무: 한국 수출 기업은 대부분 '제조자' 또는 '공급자'에 해당하며, 규정에 따른 TD 및 DOC 제출 의무를 지게 됩니다.

✅ KTR& 중기부 발표 의제: 데이터 인벤토리가 없으면 DoC.는 허상

• 보관 의무: 작성된 DoC는 1회용 포장재는 5년, 재사용 포장재는 10년간 보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정부 지원 활용: 중기부 시범 사업을 통해 기술 문서 작성 등 필수 항목에 대해 정부 지원(최대 700만 원)을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식약처' 발표 의제: 식품용 포장재, BPA 전면 금지에 대비 필수

• BPA 사용 금지: EU 2024/3190 규정에 따라 캔 등 금속제 포장재와 접착제 등에서 BPA(비스페놀 A) 사용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 NIAS 고순도 요구: 비의도적 오염 물질(NIAS)에 대한 고순도 요구 사항이 신설되어, 원료 공급 단계부터의 추적 관리가 필수입니다.

✅ 정부 지원 사업 — 지금 신청 가능합니다

• 규제 대응에 드는 비용, 정부가 상당 부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EU PPWR 대응 지원 시범 사업으로 필수 지원 항목과 선택 지원 항목을 확인하세요.

  👉'농식품 수출 기업 전용 지원' 가능 

  • aT 농식품 글로벌 성장 패키지: ESG·PPWR 대응 자문, 시험 평가, TD·DOC 작성 지원, 현지 수입 등록 및 검사를 지원합니다.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포장 구조·재질 설계, PPWR 규제 상담, PFAS 시험 검사, TD 작성 지원 → 전문 코디 지원 사업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상시 지원 가능합니다.

  ➡️ Next Step

  • 환경부·식약처는 EU 집행위원회에 미해결 사항을 지속 질의하고 업계에 회신할 예정이며, 한국환경공단은 규제 동향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설명회 개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4가지

• 정부 합동 설명회에서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한 실무 체크리스트입니다.

  • 포장재 인벤토리를 만드세요
    포장재 유형(판매·묶음·운송), 재질(단일·복합), 무게, 구성 부품, 용도별로 목록화하세요. 모든 서류 작업의 출발점입니다.
    

  • 공인 시험 기관 성적서를 확보하세요
    4대 중금속·PFAS 시험은 제조사 자체 확인서가 아닌 제3자 공인 기관 성적서만 EU에서 인정됩니다.
    

  • TD·DOC 작성을 시작하세요
    기술 문서에는 포장재 용도·설계·도면·제조 원리·사용 표준·재활용성 평가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2026년 8월 12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QR 코드 라벨링 계획을 패키지 설계에 반영하세요
    재질·재활용·재사용 정보를 담은 QR 코드 부착이 의무입니다. 지금 개발 중인 패키지라면 이 단계에서 반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포장재, 어떻게 분류해야 하나요? 

• 규제 적용 방식이 포장재 유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우리 포장재가 어느 유형인지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포장재 3가지 유형

  • 판매 포장: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포장

  • 묶음 포장: 여러 제품을 묶거나 그룹화하는 포장

  • 운송 포장: 물류·유통 과정에서 제품을 보호하는 포장
    

  ➡️재질 구분도 중요

  • 단일 재질: 동일한 폴리머로만 구성된 포장 → 재활용 용이

  • 복합 재질: 두 가지 이상 소재로 구성되어 물리적 분리가 불가능한 포장 → 재활용 기준 별도 적용

  💡 인벤토리를 만들 때 이 분류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TD·DOC 작성이 가능합니다.

✅ 규제 타임라인: 2026년이 전부가 아닙니다

• 2026년 8월 12일에 첫 의무가 시작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규제는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2028년, 2030년도에는 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 2026년 8월 12일 즉시 시행: 핵심 2가지   

① 유해물질 규제 (제5조)

EU로 수출하는 모든 포장재에서 아래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4대 중금속(납·카드뮴·수은·6가 크롬) 함량 100mg/kg 미만

  • 재생 원료 사용 유리병은 200mg/kg까지 허용, 단 초과 시 당국 보고 의무

• 식품 접촉 포장재: PFAS(과불화합물) 함량 기준 추가 적용

  • 총 불소 분석을 통한 단계적 접근 방식으로 입증 가능
    

⚠️ 제조사 자체 확인서는 EU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인 인증 시험 기관의 성적서만 유효합니다.

② 재사용 포장재 요건 (제11조)

포장재를 '재사용 가능'으로 인정받으려면 EU 내 재사용 시스템에서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술 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안전성·위생 요건도 포함됩니다.

• 1회용 포장재: TD·DOC 5년 보관 의무

• 재사용 포장재: TD·DOC 10년 보관 의무

2030년부터는 주류·음료 포장에 재사용 비율 의무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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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친환경 패키지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A.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트레이와 비닐 포장재를 페이퍼몰드 및 바이오플라스틱 소재로 대체하여, 브랜드의 탄소 배출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친환경 패키지 전환을 통해 ESG 대응과 환경 규제 대응까지 동시에 가능합니다.

2026년 8월부터 적용되는 EU의 PPWR 규제 대응의 파도 속에서 성공적인 친환경 전환을 도와드립니다.

Q. 친환경 패키지로 바꾸면 원가가 무조건 올라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스톱 시스템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개발 비용과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 즉 설계 방식과 소재, 구조 최적화에 따라 비용 경쟁력까지 함께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실 수 있습니다.

Q. 친환경 패키지로 바꾸면 디자인 자유도가 떨어지지 않나요?

A.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리스튜디오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red dot Design Award, iF Design Award에서 입상한 사례가 있어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수준의 친환경 패키지 디자인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SSOULSSEOUL 사례는 브랜드 정체성을 담은 조형적 패키지를, NOSTALGIA(노스텔지어) 북촌 소주 사례는 전통적 미감을 담은 프리미엄 주류 패키지를 보여줍니다. 친환경 패키지에서도 충분히 차별화된 브랜딩과 고급스러운 심미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Q. 화장품 패키지는 내용물 보호가 중요한데, 페이퍼몰드로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리스튜디오의 페이퍼몰드는 특허받은 내습·내열·충격 대응 기술을 적용해 플라스틱 트레이 수준의 보호 성능을 확보합니다. D:Weather(디웨더) 사례처럼 스킨케어 제품에도 실제 적용되어 유통 과정의 파손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Q. 내열·내습 성능이 필요한 식품 용기도 페이퍼몰드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페이퍼몰드는 소재와 구조 설계에 따라 오븐·전자레인지 사용 환경에서도 충분한 기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라고 해서 기능이 약한 것이 아니라, 실사용 환경에 맞춘 설계가 핵심입니다.

Q.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친환경 소재를 쓰면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떨어지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페이퍼몰드는 정밀 성형과 후가공 처리를 통해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맞는 조형과 질감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플라스틱 계열의 리플렉스 라임스톤(REPLAX LIMESTONE)은 고밀도 질감과 마블 텍스처로 플라스틱보다 오히려 높은 소재감을 제공합니다.